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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준비서류 및 절차』
요즘 스스로 발전소를 만들어 보시겠다고 이것 저것 알아보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문 지식이 없으신 분들께서 가장 힘든부분입니다. 알려드리지만 왠만하면 업체에 의뢰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발전사업허가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
-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도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등본
- 토지대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신원조회동의서
- 자기자본증명서(통장잔액첨부)
- 모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인버터 시험성적서
정~말 많죠? 딱봐도 머리 아파집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어려울것도 없어요.(전문가 입장에서 입니다..)왜냐? 주황색으로 표시한 서류들 빼고는 관공서나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주황색으로 표시된 서류들 중 사업계획서, 도면이 일반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직접 관공서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발급받기란 어려움은 없지만 귀찮음이 크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차근차근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 검색창에 '민원24' 라고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서류들을 전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혹 민원24와 정부24를 헷갈리셔서 잘못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24에는 이러한 발급 서비스가 없습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 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급 받을때는 약 천원?이였나? 그정도 발급 수수료가 생깁니다.
3) 통장잔액증명서
-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허가 제출 서류 중 통장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지자체에서 어느정도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기준으로 정한겁니다. 총 사업비의 약 10~30% 정도 통장에 자금이 있어야하며, 지자체마다 비율은 다릅니다.
통장에 자본금이 있으시다면 은행에서 통장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되고, 없으시다면 어떻게든 확보를 하시고 하루정도 통장에 보관을 해야만 통장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4) 사업계획서 및 도면
- 사실상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설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실테고, 사업계획서도 꼼꼼히 작성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은 검색창에 '나태사'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쪽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저렴하고 빠른 업무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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